두비전가맹을 검토하다 보면 법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면 대부분 거기서 멈춥니다. 변호사도 아닌데 법령을 읽어야 하나 싶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과 시행령의 관계
법률은 큰 틀을 정하고, 시행령은 그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법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면, 시행령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서식으로 적어야 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시행령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 가맹점주 입장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통째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내 상황과 직접 관련된 항목이 생겼을 때 찾아보는 용도로 알아 두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을 검색하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고, 조문별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기본 사항
첫째,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금 수령이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가맹금은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넷째,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알고 계셔도 검토 과정에서 이상한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세부 조항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단이 필요하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자문을 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후 대기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법령보다 먼저 볼 것
실무적으로는 법령보다 내가 받은 문서가 먼저입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내게 직접 적용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은 그 조건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문서를 읽고, 이상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법령을 확인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서두르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14일 규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해지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해 보인다면 관련 조항을 찾아보면 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이렇게 필요할 때 찾아보는 도구로 쓰시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법을 모르면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전부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은 아셔야 합니다. 앞서 적은 네 가지 정도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충분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생기면 그때 찾거나 물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이건 좀 이상한데" 하고 멈출 수 있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은 문서를 직접 읽어 본 사람에게 생깁니다. 정보공개서를 한 번 제대로 읽어 보시면 용어가 익숙해지고, 두 번째 문서부터는 훨씬 빨리 읽힙니다. 법령을 공부하는 것보다 문서를 읽는 경험이 실전에서 더 쓸모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나 법률의 조문을 확인하실 때는 개정 시점을 함께 보세요. 법령은 바뀌고, 오래된 해설 글은 바뀌기 전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블로그 요약이 아니라 원문을 보는 습관이 가맹 검토 전체에서 도움이 됩니다.
덧붙여, 법령 용어가 낯설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의 제도 안내를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조문보다 설명이 먼저 나오는 자료라 입문용으로 적당합니다. 거기서 익힌 용어로 조문을 보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까지 직접 열어 보는 일은 많지 않지만, 한 번 찾아본 경험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부담이 없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
정보공개서를 요청해 한 번 읽어 보세요. 읽다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표시해 두었다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법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 네 가지는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과 제공, 14일, 예치, 해지 절차입니다. 이 네 가지가 검토 과정의 뼈대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정보공개서를 받아 검토하고 싶습니다. 희망 지역은 ○○입니다"라고 보내 주세요. 두비전 가맹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