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열람, 공개 자료와 제공받는 문서 구분하기
두비전공개된 정보를 먼저 읽으면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열람과 계약 검토를 위해 정식으로 제공받는 절차는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어디서 볼 수 있나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 등록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으로 검색하면 등록 여부와 등록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곳과 가맹 계약을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또 하나의 경로는 본부에 직접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맹희망자가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정보공개서 열람과 제공받는 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크게 보기 ↗제공받은 날이 중요한 이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가맹희망자를 위해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항목, 본부가 제공하는 내용,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 계약 해지 조건을 각각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명으로 들은 것과 문서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표시해 두었다가 물어보세요. 정보공개서 열람의 목적은 읽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크게 보기 ↗읽는 순서를 정해 두면 빨라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 하면 지칩니다. 분량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군데만 먼저 보세요. 첫째 가맹본부의 현황, 둘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셋째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넷째 계약의 해지와 갱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네 곳에 판단에 필요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두비전의 경우 이 항목들을 확인하시면서 수업의 내용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교사 한 명이 동시에 보는 학생은 최대 여섯 명입니다. 문서의 조건과 수업의 내용이 함께 맞아야 판단이 섭니다.
크게 보기 ↗문서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법률 용어가 섞여 있고 항목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르는 항목에 표시해 두고 상담에서 하나씩 묻는 것입니다. 설명을 들은 뒤에도 흐릿하다면 그 항목은 계약 후에도 흐릿하게 남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는 채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열람은 한 번에 다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모르는 곳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모르는 곳을 다 찾아 표시했다면 그 자체로 성공한 열람입니다.
관련 제도를 확인할 때는 적용 조항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가맹사업법 원문 확인하기
정보공개서 열람: 실행 메모
열람한 자료의 기준일을 적고 계약 검토용 문서의 제공 방식과 수령 기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