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창업 가이드
가맹 계약 전에 알아야 할 것 — 정보공개서와 숙고 기간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를 지웁니다. 제공일로부터 14일(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야 계약과 가맹금 수령이 가능하고, 가맹금은 예치가 원칙입니다.
제공 의무와 숙고 기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일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야 계약 체결과 가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좋은 자리가 빠진다'며 서두르게 하는 것은 이 기간을 건너뛰게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간은 가맹 희망자를 위한 장치이고,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맹금 예치
가맹금은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사 계좌로 바로 넣으라는 요구를 받으셨다면 왜 그런지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예치 제도는 개설이 무산됐을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치하지 않고 바로 받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본부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업지역
영업지역은 계약서에 적히고, 가맹본부는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략 이 동네'가 아니라 **글로 적힌 범위**를 받으십시오.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의 문장만 남습니다. 상담에서 '그 근처에는 안 냅니다'라고 들었더라도 계약서에 없으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동 단위인지, 반경인지, 학교 학구인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교육업은 아이가 다닐 수 있는 거리로 상권이 정해지므로 이 범위가 매출에 직결됩니다.
예상 수익을 말로 들었다면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구두로 들은 숫자는 근거가 되지 않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금지됩니다. 숫자를 들으셨다면 같은 내용을 문서로 달라고 하십시오. 문서로 주지 못한다면 그 숫자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맹 희망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질문입니다.
나올 때의 조건을 먼저 보십시오
들어갈 때의 지원보다 나올 때의 조건이 길게 영향을 줍니다. 계약 기간, 갱신 조건,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교구·간판의 처리, 경업 금지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특히 경업 금지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 같은 자리에서 다른 브랜드로 또는 독립으로 계속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범위와 기간이 과도하면 협의 대상입니다.
자문을 받으면 기간이 줄어듭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숙고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이 제도는 '빨리 하려면 자문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전문가가 봤으면 그만큼 보호가 됐다**는 취지입니다. 계약 규모가 크다면 자문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보는 것이 본업이라, 일반적인 법률 자문보다 이 분야에서는 더 구체적입니다.
가맹금의 종류를 구분하십시오
가맹금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계약 시 한 번 내는 최초가맹금이 있고, 운영하면서 계속 내는 계속가맹금이 있습니다. 교육비, 보증금, 초도물품비, 영업표지 사용료가 각각 다른 항목입니다. 어떤 항목이 반환 대상이고 어떤 항목이 아닌지, 계속가맹금이 정액인지 정률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정률이면 매출이 늘수록 부담도 늘고, 정액이면 매출이 적을 때 부담이 큽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예상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가나요
가맹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거치는 경로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최근 몇 년간의 분쟁 건수가 적힙니다. 건수가 많다는 것 자체보다, 가맹점 수 대비 비율과 어떤 유형의 분쟁인지를 보십시오. 영업지역 침해나 부당한 강요가 반복된다면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